"재산상황공표집 등 각 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슬롯 꽁 머니터 활용해야"

슬롯 꽁 머니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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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슬롯 꽁 머니 이진호 기자] 갈등을 빚는 TV홈쇼핑과 유료방송 상생을 위해 더 명확한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업계 전문가들은 양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슬롯 꽁 머니터로 송출수수료를 산정하고,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을 개선하는 등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TV홈쇼핑과 유료슬롯 꽁 머니을 포함한 전체 슬롯 꽁 머니 업계는 영향력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해 지상파, 유료슬롯 꽁 머니, PP 등 361개 슬롯 꽁 머니사업자 매출은 18조97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21일 개최한'TV홈쇼핑의 위기, 유료슬롯 꽁 머니과 상생 방안' 토론회에서 OTT와 모바일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유료슬롯 꽁 머니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교수는 "유료슬롯 꽁 머니 시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갈등이 심한 구조"라면서도 "국민들은 여전히 유료슬롯 꽁 머니을 많이 시청하고 어려움에 처험한 홈쇼핑 업계 또한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앞서 CJ온스타일이 딜라이브·아름슬롯 꽁 머니·CCS충북슬롯 꽁 머니 등 케이블TV 3사 슬롯 꽁 머니 송출을 중단하는 '블랙아웃'을 단행하는 등 TV홈쇼핑과 유료슬롯 꽁 머니 업계는갈등을 겪었다. 슬롯 꽁 머니 송출은재개됐지만 여전히 갈등 불씨가 남아있다는 게 김 교수분석이다.

그는 "송출슬롯 꽁 머니는 문제는 홈쇼핑과 케이블 사업자의 영원한 딜레마"라며 "매출 원가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TV홈쇼핑 업계는 유료슬롯 꽁 머니 사업자에 슬롯 꽁 머니 매출 70% 이상을 송출수수료로 낸다고 주장한다.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홈쇼핑사가 모바일·인터넷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슬롯 꽁 머니 매출을 줄여 송출수수료 감액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입장이다.

이커머스와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기반 쇼핑 채널이 늘어난 것도 양 업계에부담이다. 김 교수는 "홈쇼핑 업계는 현재 라이브커머스, 소셜커머스, 이커머스와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라이브나 소셜커머스 등은 탈법 행위만 저지르지 않으면 거의 규제가 없다"고 말했다.

TV홈쇼핑은 슬롯 꽁 머니법에 따라 슬롯 꽁 머니 내표현이나 중소기업 제품 의무 판매 비율 등 여러 규제를 받는다. 이에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터넷채널과 공정한 경쟁이 힘들다는 게 김 교수의 전언이다.

김 교수는 송출슬롯 꽁 머니 산정을 위한 명확한 근거 확립을 주장했다. CJ온스타일은 앞서 송출슬롯 꽁 머니 협상 과정에서 일방향회선(8VSB)에 중복가입자가 상당수 있다고 보고 슬롯 꽁 머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대로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기존대로 설치 단자수를 이용자수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 이견이 여전하다.

김 교수는 "송출수수료는 이론적 기반을 근거로 한 적정한 합의가 절실하다"며 "현재 직면한 정책 규제를 해소해 유료슬롯 꽁 머니과 홈쇼핑 사업자 모두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가 오르는 '성과연동형' 구조 도입을 비롯해 ▲매출액 외 슬롯 꽁 머니터의 정의 ▲공동 검증 시스템 도입 ▲정부·유관기관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송출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재산상황공표집 등 각 사업자가 검증가능한 슬롯 꽁 머니터를 통해 송출수수료를 산정하자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채널 시청률·시청 이탈율·가입자 프로필 등 유료방송 측 슬롯 꽁 머니터와, 방송 매출액·시간대별 주문 추이·콜센터와 앱 구매 건수 등 TV홈쇼핑 측 슬롯 꽁 머니터를 상호 검증해 객관적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해당 슬롯 꽁 머니터에 대한 제3자 검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한 수수료 결정과 시장 효율성을 제고해 장기적 상생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홈쇼핑이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50~70%가량의무 편성하도록 한 규정을 10%p 일괄 완화하는 등 TV홈쇼핑 업계가 이커머스와 경쟁할 수 있는 정책 유연성이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견이다.

토론자들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출슬롯 꽁 머니 협상시 '송출중단'을 염두에 두고 사업자들이 협상에 나설 경우 시청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자율 규제가 성립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상호에 대한 신뢰고, 신뢰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라며 "슬롯 꽁 머니터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동완 과기정통부 OTT활성화지원팀장은 "공정한 계약 체결, 상생 협력 규정 등을 법률로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최대한 빨리 입법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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