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DigitalToday)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바카라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서민금융 혁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채발 민생위기 대비를 위해 3대 서민금융체계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고, 바카라이 주관했다.

이날 발표에서 송두한 바카라 상임대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코로나 부채가 고금리 충격에 노출되면서 시장실패 영역에 진입하는 등 서민금융을 둘러싼 리스크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기존의 서민금융체제 하에서는 경제적 자립을 통한 탈서민 촉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3대 서민바카라체계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3대 서민바카라체계 혁신 방안은 첫 번째 법정 최고금리 수준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해, 중산층과 서민경제의 보편적 금리 수준 인하를 유도하고, 대부업 이탈 수요 등 이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존의 ‘서민바카라진흥원’을 ‘정책서민바카라공사’로 전환해 저소득·저신용 서민에게 자립형 저리 서민대출이 가능하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는 은행권 수준의 서민바카라 시장채널(서민은행)을 육성해 서민의 바카라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바카라에 은행업 인가를 부여하고, 총대출의 10% 정도를 서민대출 의무비율로 지정하면 된다.

이날 토론회는 한양대 정도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바카라 송두한 대표가 주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구기동 교수(신구대), 김광현 교수(서정대), 허훈 교수(백석예술대), 김경호 대표(전 농협증권), 송종운 박사(바카라 정책실장)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바카라은 전·현직 현장 금융인, 대학교수, 금융노조 위원장, 민간 연구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범금융인 연대 조직으로, 금융양극화 등 금융 정책에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를 지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