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5일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B2C 플랫폼인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전상법이 정의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사이버몰운영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마켓은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통해 사업자와 개인에게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으로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은 지역광고나 광고 등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상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사업자 고객의 신원 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이버몰운영자에게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몰 초기화면 또는 초기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한다.

이에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마켓이 전상법 제20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을 각각 위반했다는 공정위 판단이다.

먼저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전상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마켓은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에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자신의 신원정보도 표시하지 않았다. 쇼핑몰 운영자의 의무인 이용약관을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도 았았다. 이를 공정위는 전상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운영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송 팀장은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마켓에서 회원이 4000만명 정도 되는데 주소 등 전상법에서 열거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하고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다 제공할 경우 스토커 등 범죄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최소수집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과거 개보위 권고 내용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은 "이번 조사에서 나온 내용 중 B2C 사업 영역에 해당되는 운영자의 고지 및 표시 의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즉각 반영해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관련 위반 사항이 없도록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심의 절차가 종료된 C2C 거래 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것처럼 이용자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한 개인간 거래를 위해 지속 노력하며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자율규제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