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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바카라 온라인물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초헌법적 검열 기관이라는 그 자체가 문제다. 검열의 칼을 법대로 휘두르지 않고, 되게 선택적이다."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바카라 온라인물관리위원회의 근본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바카라 온라인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바카라 온라인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지난 8일 바카라 온라인 이용자·개발자 21만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던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 소송 청구인 수(9만5988명)를 넘어선 최대 기록이다.

김씨는 "법 조항 자체는 되게 간단하다. '지나치게'라는 문구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그 결과 2년 간 500여종의 바카라 온라인이 '모방 범죄 우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누가 봐도 딱봐도 문제될 만한 것들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말하더라"라며 "일국의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바카라 온라인위 위원 개인의 취향에 의해 규격화되고,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보면 차단된 바카라 온라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나온다. 영화 '독전'에는 마약 투여와 제조, 고문 장면이 나오는데 15세 관람가"라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바카라 온라인'은 K-콘텐츠의 쾌거라고 하지만, 이보다 수위는 낮은 비슷한 내용의 바카라 온라인은 성인도 이용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만약 오징어 바카라 온라인 PD가 바카라 온라인 제작자였다면 에미상이 아니라 수갑을 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바카라 온라인에 대한 '검열 제도' 폐지가 바카라 온라인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김씨는 "1996년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가 폐지되며 이를 시발점으로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다"며 "바카라 온라인의 사전 검열도 폐지돼 존경받는 바카라 온라인 제작자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