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단통법이 10년 만에 사라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단말기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가 많고 고객 유치 경쟁이 심했던 과거와 달리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 마케팅 경쟁에 따른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관측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간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는 게 목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단통법 폐지가 현 시장 상황과 괴리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이 처음 시행됐던 2014년은 삼성과 애플 뿐 아니라 LG전자, 팬택 등 지금보다 스마트폰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 간 경쟁이 심했던 시절이다. LTE 보급과 맞물려 스마트폰 신규고객 수도 지금보다 많았다.
이에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들은 판매 장려금을 늘려 자사 제품 점유율을 높이는 한편 이통사도 지원금을 통한 고객 유치 경쟁이 활발했다. 이 과정에서 파격적인 보조금을 내걸어 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성지' 문화가 뿌리내렸다. 이에 보조금 규모 상한을 둬 누구나 어디서든 똑같은 가격에 스마트폰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단통법 취지였다.
하지만 법 시행 10년 사이LG와 팬택이 철수하며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과 애플 양강 체제로 재편됐다.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 숫자가 줄어드니 장려금 경쟁이 시들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LG가 스마트폰을 접은 뒤장려금 경쟁은 확실히 예전같지 않아졌다"며 "예전 같은 출혈 경쟁은사라졌다"고 말했다.
통신사 지원금도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국민 스마트폰 보급율은 95.3%다. 이미 시장이 안정기로 접어든터라이통사와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 모두 마케팅경쟁에 나설 유인이 적다. 신규 시장으로 기대를 모으는 6G도 2030년은 돼야 상용화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는 폐지안 취지처럼 이용자들이 큰 보조금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는 상황은 나오기 힘들 거라고 입을 모은다. 한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당시만 해도 아직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 파이가 커 마케팅 경쟁이 심했다"며 "지금은큰 비용 지출을 감수하면서 고객 유치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고가 요금제에만 혜택이 쏠릴 가능성도제기한다.
단통법 폐지안에 담긴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 장려금 제출 의무에 대한 업계 우려도 적지 않다. 폐지안은 대통령령에 따라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해당자료에는 이동통신사가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 규모가 담겨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가 부담하는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삼성과 같은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 입장에서는영업 기밀을 공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 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장려금 확대를 압박할 거라는 우려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령 마련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취지에 맞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