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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챗GP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나섰다.

27일방통위는 최근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조사 착수 날짜와 세부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픈슬롯 사이트는 유료 서비스인 챗GPT프로 가입자에게도 사용 한도를 두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한도 제한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 일부 조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방통위는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