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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X(구 트위터), 구글, 메타 등 슬롯 꽁 머니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슬롯 꽁 머니법 상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이같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슬롯 꽁 머니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 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슬롯 꽁 머니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91개 슬롯 꽁 머니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 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슬롯 꽁 머니는 사전비교와 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전비교와 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슬롯 꽁 머니에게는 시정명령,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게재 후 비교 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슬롯 꽁 머니 중 3개 슬롯 꽁 머니에게는 시정명령 처분, 위반이 경미한 2개 슬롯 꽁 머니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사전 비교와 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제도시행 이후 첫 점검이고 지난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슬롯 꽁 머니가 기울인 노력, 슬롯 꽁 머니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슬롯 꽁 머니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