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카라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적극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9월스테이블사설 바카라 규제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최근 금감원 뉴욕사무소는 ‘미국의 스테이블사설 바카라(Stablecoin) 입법 등 동향’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 상·하원에 3건의 스테이블사설 바카라 법안이 발의됐다. 뉴욕사무소는 계류 법률안들이 모두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스테이블사설 바카라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세부적인 규제방안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사무소는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이 2월 발의한 GENIUS법이 스테이블사설 바카라 정의부터 발행요건, 인허가, 감독·검사, 소비자보호 등 모든 내용을 규율하는 종합 업권법이라고 소개했다.

GENIUS법은 스테이블사설 바카라을 비롯해 디지털자산, 분산원장 등 각종 중요 개념을 정의하고 발행인의 종류와 연방 및 주(州) 주요 감독당국을 설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허가 받은 발행인이 아닌 자가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사설 바카라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법안은 스테이블사설 바카라 법적 정의에 충실하게, 발행인으로 하여금 스테이블사설 바카라 발행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강제하며 미국 증권법 등을 개정해 스테이블사설 바카라이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려 한다고 뉴욕사무소는 소개했다.

뉴욕사무소는 프렌치 힐 공화당 하원의원도 스테이블사설 바카라 규제법안을 발의했는데 GENIUS법안과 큰 차이는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전문가들은 두 법안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원과 상원을 각각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기는빠르면 9월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뉴욕사무소는 맥신 워터스 민주당 하원의원도 스테이블사설 바카라 규제 법안을 마련했는데 공화당의 법안들과 달리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상원 100석 중 53석이 공화당, 45석이 민주당, 2석이 무소속이다. 미국 하원은 435석 중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15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이 미국 상·하원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통과가 유리한 상황이다.

뉴욕사무소는 미국에서 개별주(州)들이 자체 입법 등을 통해 스테이블사설 바카라을 통화 또는 가상자산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면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스테이블사설 바카라에 대해서 자체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한 주(州)는 텍사스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이 있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국내 스테이블사설 바카라 규제 등을 고려해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5일 열린 2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국도 향후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 스테이블사설 바카라 규제 정립 등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글로벌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현재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스테이블사설 바카라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금융당국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