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사이트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8년 1월 개정된 ‘메이저사이트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준비에 들어갔다. 재난메이저사이트 등 원활한 메이저사이트수신을 위해 의무 설치해야 하는 메이저사이트공동수신설비 관련 고시를 최신기술 적용 등 실상에 부합한 설치기준으로 재검토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메이저사이트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이후 메이저사이트환경이 메이저사이트기술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급속히 변화했기 때문에 현시점의 기술적·환경적 변화를 반영한 고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과기정통부 소관인 ‘메이저사이트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는 메이저사이트 공동수신설비의 설치와 안전조건, 구내배관 및 배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해당 고시의 정의 규정을 보면 메이저사이트 공동수신설비란 ‘메이저사이트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메이저사이트 구내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여기서 ‘메이저사이트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이란 메이저사이트법에 따라 허가받은 지상파텔레비전메이저사이트, FM라디오메이저사이트, 이동멀티미디어메이저사이트 및 위성메이저사이트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로 정의한다. 또한 ‘종합유선메이저사이트 구내전송선로설비’란 종합유선메이저사이트을 수신하기 위해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가리킨다.

문제는 메이저사이트 공동수신설비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등을 규정에 맞게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있다. 메이저사이트 공동수신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위급한 재난상황에서 입주민의 대피와 긴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더욱이 재난정보의 원활한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면 심각한 인명 피해나 재산상 손실이 나올 수 있다. 최근 최근 건축 기술이 급격히 발전해 기술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현행 고시의 주요 내용 파악 및 그동안의 민원·제안 등 사례검토를 통해 주요 쟁점 분석에 들어갔다. 최신 기술동향 파악 및 시험방법 적용을 통한 기술기준 충족 등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외 유사사례 및 규제 분석은 물론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및 타 기술기준 반영, 기술적·통상적 용어 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메이저사이트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가 개발돼 지상파 UHD 메이저사이트을 수신할 수 있는 '중간주파수(IF)형 신호처리기'와 '레벨조정기'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중간주파수(IF)형 신호처리기와 레벨조정기는 원본 메이저사이트 신호복원 기능이 없어 지상파 UHD 메이저사이트 수신이 양호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메이저사이트 공동 수신 설비의 일종인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의무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서 공시청 UHD 신호처리기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과기정통부가 제작·배포한 지상파 UHD 메이저사이트 수신가이드를 참고하거나 디지털메이저사이트시청지원센터(124번) 또는 UHD 코리아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