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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보이스슬롯 꽁 머니 범죄에 연루된 후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이 앞으로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보이스슬롯 꽁 머니 범죄의 전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이스슬롯 꽁 머니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했다가 보이스슬롯 꽁 머니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중애법인이라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지시에 따라 부동산 시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수거, 송금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이는 보이스슬롯 꽁 머니 조직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슬롯 꽁 머니 범죄였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서 범죄조직에 전달했다.

경찰에 체포돼 기소된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슬롯 꽁 머니에 관련된 것인 줄 몰랐고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며 사기죄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 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현금수거업무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보이스슬롯 꽁 머니 범죄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보이스슬롯 꽁 머니 범행 수법을 알게 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범죄전력이나 보이스슬롯 꽁 머니 범죄로 수사를 받은 경험도 없는 피고인이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슬롯 꽁 머니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보이스슬롯 꽁 머니 범행의 수법 및 폐해가 오래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부동산 시장조사 업무를 담당한지 며칠 만에 거액의 현금수거업무를 시작하기도 했다”며 “상당히 이례적인 절차로 채용해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수거업무를 맡기는 경우는 보이스슬롯 꽁 머니 등의 경우가 아니면 상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A씨가 오랜 기간 사회 생활을 한 경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금수거업무가 보이스슬롯 꽁 머니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하는 심리 상태를 뜻한다.

즉 대법원은 전체적인 보이스슬롯 꽁 머니 범죄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현금수거 등을 한 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죄 가담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환송할 것을 판결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보이스슬롯 꽁 머니 범죄 과정에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통장을 빌려주거나 서류를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부 가담한 사람들이 A씨처럼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그런 해명이 통화기 어렵게 됐다. 보이스슬롯 꽁 머니에 단순 가담만으로도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것은 보이스슬롯 꽁 머니 범죄를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