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카셰어링 기업 차량, 테러에 이용...범죄자 이용 차단 한계 드러나
국내선 군부 감시도구 악용 시도...온라인 슬롯가 적법 절차 따라 거부
해외는 스크리닝 강화, 국내는 실시간 검증 방식 대조적...해법 모색 필요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가테러와 계엄 사건에 잇따라 연루되며 온라인 슬롯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테러에, 국내에서는 군부의 감시 도구로 악용될 뻔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모빌리티 온라인 슬롯는 서비스 편의성과 안전성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실제적으로 직면했다.
미국에서새해 첫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테러에 차량 공유 플랫폼 '투로'의 차량이 이용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두 사건의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으나, 모두 투로를 통해 대여한 차량이 사용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투로는 개인간(P2P)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2010년 설립 이후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2700만건 이상의 예약을 기록해 '차량 에어비앤비'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투로는 한국에서도 SK가 투자했던 기업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SK는 지난 2023년 투로 보유 지분 전량을 6750만달러(881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테러에 대해 투로 측은 전체 대여 건수 중 차량 도난 등 심각한 사건은 0.1% 미만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가 없어 범죄 기록 등의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투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험 평가 알고리즘 개선과 함께 법 집행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꾸리고, 국가 안보 및 대테러 전문가들과 협력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차량 공유 업체 쏘카가 군부의 감시 도구로 악용될 뻔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지난해 8월 수도방위사령부는 쏘카에 "북한군이 공유 차량을 이용해 도주할 경우 차량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쏘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이후 수방사는 "수방사 차량이 부족해 작전 수행 시 쏘카 이용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라며 해명을 번복했다.
쏘카는 위치추적 정보 제공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온라인 슬롯 관계자에 따르면 마약 범죄 등 현행범 검거를 위한 경우에만 경찰을 통해 협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범죄자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재발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에 국내 모빌리티 온라인 슬롯는 해외와 달리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례로 쏘카의 경우 사전 회원 이력 스크리닝은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운전면허 유효성 검증에 중점을 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정부 시스템 안에서는 최대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사전 스크리닝보다는 실시간 면허 유효성 검증과 엄격한 정보 제공 기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정부로부터 범죄 이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공받지 않으며, 과속이나 음주 등 운전 관련 정보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회원가입 시점, 예약 시점, 실제 탑승 30분 전 등 총 3회에 걸쳐 운전면허 유효성을 검증하며,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연동해 음주운전 등 즉각적인 면허 정지 상황을 확인하는 식이다.
온라인 슬롯 관계자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편의성이 악용될 소지를 원천 차단하면서도 이용자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개별 기업 차원에만 맡겨 놓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