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라이브 바카라 (DigitalToday)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라이브 바카라 망 도매대가가 대폭낮아진다.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36% 낮추는 한편 이동통신사로부터 데이터 선구매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최대 52%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를 통해 라이브 바카라 자체 요금제 출시도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라이브 바카라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라이브 바카라 업체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추기로 했다.

우선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36% 낮출 예정이다.또한 라이브 바카라사가 데이터 대량 구매 시 할인혜택을 늘려 1년에 5만TB 이상 선구매하면 도매대가25%(SK텔레콤 기준)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월 단위로 선구매해도도매대가를 최대 18%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1MB당 0.62원까지 도매대가가 낮아지면서 최대 52%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과기정통부설명이다.

과기정통부관계자는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이동통신 이용자 평균 사용량인 20~30GB 구간대까지 라이브 바카라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해 1만원대 20GB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 MVNO' 환경 조성을 위한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풀 MVNO는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지만,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를 뜻한다.

이동통신사와 풀 MVNO 추진 사업자 간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풀 MVNO가 모든 이동통신사와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SKT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라이브 바카라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1종에서 4종으로 늘려 라이브 바카라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라이브 바카라 신뢰 강화…신규가입자 자본금 요건 상향

라이브 바카라 부정개통 등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라이브 바카라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한다.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라이브 바카라사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라이브 바카라 신규사업자 자본금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용자 보호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 진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라이브 바카라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분실신고나 사용량 조회 등 라이브 바카라사 고객서비스 기능을 확대토록 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오는 3월부터 정부가 라이브 바카라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4 이통, 주파수 할당 공고 제안 절차 신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운영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논의 결과 시장 참여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제4 이통사를)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지정하는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에서 제4 이통신규사업자가 대역을 정해 정부에 할당 공고를 제안하는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파수경매에서 정부 제시 최저경쟁가격 이상 자본금 요건을 갖춘 신규사업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시에도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면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귀책사유 있는 할당취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역 주파수할당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신설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라이브 바카라만이 갖는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요금제로 국민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라이브 바카라 성장 지원과 함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 통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