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최근 종합편성파라오 슬롯채널과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위주로 월드컵 등 스포츠 중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료파라오 슬롯 사업자가특정 스포츠 독점 중계권을 인정할 경우 보편적 시청권 침해는 물론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OTT나 특정유료파라오 슬롯 사업자가 스포츠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게 되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시청자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시청각미디어서비스(AVMSD) 개념으로 파라오 슬롯·OTT·모바일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한국파라오 슬롯협회는 11일 오전 광화문 근처에 위치한 세미나실에서 ‘OTT시대의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을 주제로 기자단 스터디(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유료 파라오 슬롯사가 파라오 슬롯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시청자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파라오 슬롯 서비스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편적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현행 파라오 슬롯법은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를 이루고, 모든 국민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보편적 파라오 슬롯 차원에서 온 국민이 올림픽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수 있다”며 “국내에서 (티빙, 쿠팡플레이등) OTT가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획득하며 국민의 보편적 파라오 슬롯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파라오 슬롯법은 국민적 관심 행사를 시청 가능 가구 수에 따라 그룹을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룹 A는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 가능한 파라오 슬롯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행사로 동·하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이 해당한다. 그룹 B는 국민 전체 가구 수의 75% 이상이 시청 가능해야 하는 행사로 동·하계 아시아경기 대회와 야구 WBC,성인 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 및 EAFF 경기 등이다.
고 교수는 “파라오 슬롯법 76조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시청 가능 가구 수를 나누는 근거가 없다”며 “유료파라오 슬롯 가입자가 시청 가구 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기초한 것은 ‘체계 정당성 원칙’에 위반되며 헌법상 ‘정보의 자유’ 실현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올림픽 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한국 파라오 슬롯 시장 내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이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주요 스포츠 중계권과 보편적 파라오 슬롯에 대해 호주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호주는 법률상 ‘공적 접근(public access)’ 개념을 통해 유료파라오 슬롯에 가입하지 않고도 모든 국민의 중요 스포츠 이벤트 시청을 보장하고 있다. 유료파라오 슬롯과 무료파라오 슬롯간 중계권 확보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만, 무료파라오 슬롯이 우선권을 가지고 권리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역시 헌법상 권리로서 ‘정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파라오 슬롯법에서 파라오 슬롯과 통신영역을 구분하고 있지만, EU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AVMSD) 개념으로 파라오 슬롯·OTT·모바일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중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는 무료파라오 슬롯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동일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으로 티빙 및 쿠팡플레이 같은 OTT 서비스 역시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영국도 무료 파라오 슬롯, 즉 ‘free-to-air’ 개념을 지상파에만 한정시키지 않았다. 일정 장비만 갖춘다면 가입비 없이 파라오 슬롯을 수신할 수 있는 모든 파라오 슬롯을 포괄하고 있다. 주요 스포츠 중계를 제공하는 것이 free-to-air 채널의 기능과 역할이라고도 명시했다.
즉호주와 EU,영국 등에선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입비나 추가 비용이 없는 무료 파라오 슬롯이 우선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역사, 문화적으로 자국민에 중요한 평가지표를 만들어 보편적으로 시청할 스포츠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고 교수는 주장했다.
고 교수는 “헌법상 있는 정보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어느 국가의 입법자든지 접근권을 제도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최근 모바일이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도 스포츠 중계를 하고 있는데 EU의 경우 이들까지 포함해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의료, 정보접근 모두 마찬가지”라면서 “바텀 라인을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빈부에 의한 차별적 접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