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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블랙아웃' 사태를 빚었던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등 슬롯사이트 업카지노TV3사가 송출수수료 합의를 마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TV사 간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CJ온스타일 운영사 CJ ENM과 슬롯사이트 업카지노TV 3사는 지난해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을 중단했다. 이에 슬롯사이트 업카지노TV 3사는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을 신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가검증협의체를 꾸리고 송출수수료 갈등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CJ ENM은 대가검증협의체 구성 다음날인 12월 3일 CJ온스타일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블랙아웃을 단행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열흘 동안 네 차례 대가검증협의체 집중회의를 열어 사업자들이 협상과정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가이드라인에 규정한 대로 고려요소를 활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4개 사업자 모두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처분 전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CJ ENM은 12월 26일 CJ 온스타일 방송 송출을 재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1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각 사 대표와 임원 등을 협상에 직접 참여시키는 조정회의를 세차례 개최했다.

이를 통해 CJ ENM과슬롯사이트 업카지노TV3사는 지난달 23일 잠정합의를 이뤘고, 지난 5일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접수함으로써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이 마무리됐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CJ ENM과 슬롯사이트 업카지노TV3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기간 송출수수료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검증협의체는 6일 해산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에 대해 "개별 사업자 이익을 위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협상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는 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사업자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은 과제도 남겼다. 송출수수료 대가산정 시 고려하는 데이터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짧은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기간 내 데이터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개정과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며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