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카라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당국이지난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 전향적인 가상사설 바카라(암호화폐) 정책을 내놓을지주목된다.

22일 김병환 사설 바카라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국제적 가상사설 바카라 정책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산사설 바카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 공약을 볼 때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탠스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가상사설 바카라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육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고민이 있었는데 미국의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다른 국가들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동향을 안 볼 수 없는 만큼 지금까지 가졌던 두 가지 균형점 중 제도화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조금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조치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의 가상사설 바카라 정책 추진에 맞춰 한국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법인계좌의 가상사설 바카라 거래 허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난주 가상사설 바카라위원회를 하고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거기 법인계좌 내용이 빠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법인계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테슬라 등 기업들이 가상사설 바카라을 보유, 거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계좌 거래만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법인계좌 허용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김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이나 1단계 가상사설 바카라 입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도 기존에 생각했던 속도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저희들이 안을 한번 만들고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가상사설 바카라 관련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사설 바카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가상사설 바카라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사설 바카라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미국이 향후 가상사설 바카라 규제기관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 정부도 글로벌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현재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사설 바카라위원회에서는 가상사설 바카라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 검토가 필요한 주요 과제들을 선정하고, 해당 과제별로 고려사항과 입법방향에 대해 위원들 간 의견을 교환했다. 금융당국은 미국 등의 가상사설 바카라 정책 추진에 맞춰 대응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환 위원장은 가상사설 바카라 거래소 업비트 제재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지난해 진행된 업비트 검사 과정에서 고객 신원 확인 오류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가 21일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김위원장은 “업비트 제재 부분은 제재심의윈원회에서 엄밀하고엄정하게 논의가 있을 것이다”며 “다만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설 연휴 이후 2월에 업비트 제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이날 간담회에서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승인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여러 정치적 불안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발언했듯이 흔들림 없이 간다. 일정대로 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지한 것처럼 3월말경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받겠다”며 “보통 신청을 받으면 예비 인가를 하는데 이건 예단할 수 없다. 협의를 해야 되고 자료가 부족하면 또 요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2~3개월 걸린다.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는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청과 승인 절차를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로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제4 인터넷전문은행 승인 절차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김 위원장이 그대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