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꽁 머니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바카라 꽁 머니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바카라 꽁 머니는 앞으로 있을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바카라 꽁 머니는 14일 과기정통부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 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인 것이 명백하다”며 “해당 주파수이용계획서에는 바카라 꽁 머니의 각 구성 주주들이 인가(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바카라 꽁 머니는“ 과기정통부가 지속 언급하는 신청서 상 자본금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근거해 1페이지 양식(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에 적시한 것으로 인가(할당) 후 바카라 꽁 머니의 자본조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며 “즉 주파수이용계획서에서 기술한 최종 자본금을 적시한 것인데, 이는 무시하고 신청서만을 언급하며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으로서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카라 꽁 머니는 2024년 3분기까지의 자본조달계획에 있어서 주파수이용계획서 상 기술한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히, 5% 이상 주요주주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즉시 알리고 인가를 받겠다고 했다. 5월 7일 기준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전체 2050억원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임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바카라 꽁 머니에게 보완 요구까지 해 검증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바카라 꽁 머니는 자본금 납입계획에 대해 기 제출한 주파수 투자 관련 서류 외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 ‘확약서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바카라 꽁 머니는 “사업 추진 주체인 바카라 꽁 머니와 각 구성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계약서/의향서’ 및 ‘확인서’, ‘확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나아가 관계 법령 및 과기정통부가 승인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 내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