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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단통법 폐지 법안 통과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하위 법령 정비와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카지노 사이트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과 카지노 사이트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고안전한 카지노 사이트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신뢰받는 카지노 사이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카지노 사이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카지노 사이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공시 기준 등 지원금 규제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나이·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유형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시장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도 내놓는다.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의 전언이다.김태규 직무대행은 "국민이 통신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한 카지노 사이트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카지노 사이트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카지노 사이트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과 신고 등 기술 관리적 조치 방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용자보호법에는 카지노 사이트 유형별 차등규제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조정 제도 규정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카지노 사이트 불법·유해 정보 차단 노력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는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은 먼저 임시 차단한 뒤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카지노 사이트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 문자 차단함 신설 등을 추진한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시 저출생 위기 극복과 재난 피해 예방 프로그램 편성 등을 반영해 심사·평가한다.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규제 완화 등 오래된 규제도 손질한다.

방통위는 온라인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카지노 사이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등을 추진한다.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과 하이재킹, 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 기만이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카지노 사이트·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신뢰받고 활력있는 카지노 사이트·미디어 동행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통위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