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슬롯 머신 일러스트 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간 총 6회 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첫 번째 접수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다. 위치정보법제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슬롯 머신 일러스트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슬롯 머신 일러스트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 건전성▲슬롯 머신 일러스트 관련 설비규모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심사 사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정성 검토결과, 각 심사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슬롯 머신 일러스트자로 등록된다.
슬롯 머신 일러스트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슬롯 머신 일러스트 양수 또는 법인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신청 편의를 위해 매 차수마다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신청서류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첫 번째 사전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오는 21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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